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5년 단위의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규율에 따른다.

빈집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그 외의 지역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각 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원시 공보에 고시하고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이 특정빈집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의 직권 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행정지도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및 제65조의4에 따른다.

시장은 특정빈집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남원시 건축 조례」의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