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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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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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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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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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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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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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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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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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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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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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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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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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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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자전거보험
1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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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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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7.4.28>
제0011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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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2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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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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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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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3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001400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1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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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의 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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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500조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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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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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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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6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1
시장은 자전거타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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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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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7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0018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001900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2017.4.28>
제0021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2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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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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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9.27.,2019.12.11., 2025.4.14.>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남원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남원교육청 관련업무 담당과장)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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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30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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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40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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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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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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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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