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남원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에 따른 한옥 등의 보존기간 동안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 등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 등을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간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멸실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