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지원받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주택법」에 따른「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논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사업 내용을 감독할 수 있다.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