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18호)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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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