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다만,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26〉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필요한 경우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ㆍ7ㆍ24,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0ㆍ11ㆍ26〉

군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을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시설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ㆍ11ㆍ26, 개정 2016ㆍ10ㆍ2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0ㆍ11ㆍ26, 개정 2016ㆍ10ㆍ21〉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7〕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7〕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삭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0ㆍ11ㆍ26〉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7〕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삭제〈2015ㆍ7ㆍ17〉

영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2018ㆍ4ㆍ6〉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을 하역하거나 그 밖에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1대로 한다.〈개정 2010ㆍ11ㆍ26〉〔본조신설 2001ㆍ7ㆍ24〕〔제목개정 2010ㆍ11ㆍ26〕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20년으로 한다.〈개정 2010ㆍ11ㆍ26〉〔본조신설 2001ㆍ7ㆍ24〕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23ㆍ7ㆍ7〉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ㆍ11ㆍ26〉[제목개정 2010ㆍ11ㆍ26]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관광지에 준하여 운영관리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1과 같으며, 주차질서를 확립하거나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26, 2015ㆍ5ㆍ1, 2015ㆍ7ㆍ17, 2016ㆍ10ㆍ21〉 1.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2.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100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면제 4. 선택요일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5.「자동차관리법」상의 경형자동차(1000시시 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동승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5ㆍ18민주부상자를 동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8. 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은 지정된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분의 1009.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관광지에 준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은 100분의 50. 다만, 11시부터 14시까지는 전액 무료로 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개정 2010ㆍ11ㆍ26〉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별표 5와 같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