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보나 군 홈페이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3ㆍ7ㆍ7〉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ㆍ12ㆍ31〉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31〉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7조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2018ㆍ10ㆍ5〉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ㆍ12ㆍ31〕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23ㆍ7ㆍ7〉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개정 2015ㆍ10ㆍ16〉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5ㆍ10ㆍ16〕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2021ㆍ12ㆍ31〉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ㆍ4ㆍ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