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조사ㆍ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단양군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공무원인 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2015ㆍ5ㆍ1, 2019ㆍ3ㆍ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 각호의 보조금을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신축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신청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한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한옥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하는 등 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되면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은「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