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구성·운영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인재 풀(pool)을 확보하고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미리 선정인원·자격요건·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등 해당 분야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운영취지 등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청년 계층을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나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야 하며,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숙박비 등의 지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단순한 E-mail 등을 통한 심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담양군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