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0.11.13.]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격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0.>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구 분 ｜ 선정 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방법 ｜ 군수가 정하는금액 ｜ 군수가 정하는방법---------------------------------------------------------------------------------------------------------제1항 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제7조제3항의에 따른 ｜ 3개월 단위로 선납｜ ｜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

제2항에 따른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부터 제27조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으로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이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다.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2.9.21.>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2.9.21.>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중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 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전용 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군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본항신설 2019.2.1]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