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6호ㆍ제7호의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5조제6호의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3.10.11.>

제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8.2.14.> <개정 2023.10.11.>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 포함)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제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2.4.15.>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개정 2022.12.15.> <개정 2023.10.11.>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비규모,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4.><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0.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1호에 따른 지원금은 동별 승강기 1대당 100분의 30의 범위로 하되, 공동주택단지별 최대 1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11.>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등"라 한다)는 제4조제2항의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관리주체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50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단, 대상 사업의 심사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6조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로 종합평가하여 다득점 순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관리 주체 등은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따른다. <신설 2022.4.15.> <신설 2023.10.11.>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개정 2023.10.11.>

관리주체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그 연장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재 선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등의 확인을 받아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2.14.>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관리주체등의 전용 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시장은 법 제34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4.1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2.1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2.14.>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29.>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공동주택 업무팀장)를 둔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감사반원으로 감사전담부서 및 전문분야 담당부서 직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