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영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당진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불법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이하 "불법광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불법광고물등의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1. 1 2. 30.]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본항신설 2021. 1 2. 30.]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제거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ㆍ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07.15.>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1.07.15.>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