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12.3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