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시장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시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4.20.> < 제3조의3에서 조이동 2019.9.30.>

노상주차장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2.4.15.>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경우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의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주차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익 잉여금 발생 시 위ㆍ수탁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익잉여금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위ㆍ수탁자가 수익금을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3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사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개정 2022.4.15.>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7.30.>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시장은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조성된 주차장 용지 주변 도로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8.12.>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안에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삭제 <2022.4.15.>

시장은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당진시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9.30.>

개방주차장 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4.9.30.>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9.30.>

영 제6조"별표 1"비고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8.12.>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이하 "우선 주차구획"이라 한다)은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개정 2025.4.1.>

우선 주차구획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우선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개정 2025.4.1.>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 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 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우선 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장을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1면 이하인 경우라도 최소 1면 이상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확보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가족배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가족배려 주차구획 표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삭제 2018.7.30.>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2.2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