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항의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부의 등록 신청자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자가 영 별표 1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및 제7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명부에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이 30일 이상을 연속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 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 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리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을 위한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1항의 등록 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자 중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등록하는 등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변경작성 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에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 <2022.10.31.>

삭제 <2022.10.31.>

삭제 <2022.10.31.>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및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협회는 제6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체공사감리자를 확정·지정하여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입하는 등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통지받은 해당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