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군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군위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위군 건축위원회가 대행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