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