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군수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본조에서 "제안서"라 한다)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 사람이 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해당 경관계획에의 반영여부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 0. 28.)

전자공청회, 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 각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에 경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공무원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 0. 28.)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공공디자인사업에 관한 일부 또는 전체 과정의 진행·조정업무를 담당할 총괄기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의 총괄기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 등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경관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자 등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경관협정을 인가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관협정을 체결할 때 작성할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시·군이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 및 제2항의 포상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군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인·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항 각 호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되,「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위원회로서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근거법률에 따른 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 산하에 경관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의 협의 후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관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해당업무 주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위촉 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문안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차별화된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디자인사업의 성공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비교 시찰·견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관한 심의·자문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그 회의시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공동 심의·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마다 군수가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해당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군의 부서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6조의2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경관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경관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34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35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변화하는 군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경관기록화 사업은 매 5년마다 시행하며, 군의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경관의 향상 및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관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