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조정위원회 회의 시 회의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후 제1호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제2호는 당사자에게 비용예치의사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각 해당 조정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시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 0. 28.)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달성군 행정구역 안에 건설되고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5. 4. 30.)1.「임대주택법」(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된 법률로부터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전까지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신설 2023. 6. 30.) 2.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신설 2023. 6. 30.)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며 사용검사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화재, 침수, 그 밖의 재난 등의 발생위험의 상존, 그 발생 시 피해범위의 광범성, 그 발생 예방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30.)(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5. 4. 30.)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1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제4항에서 이동 2025. 4. 30.)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달성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이 된 임대주택의 보조금은 그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에 해당 임대주택 전부 중 임대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임차인 등이 분양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한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23. 6. 3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6. 30.)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0.)

삭제( 2023. 6. 30.)(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지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9.10.10.)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30.)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30.) 1. 사업의 범위와 공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금액 및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의 액수 4. 경과연수, 세대수 및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비율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후 의결을 할 때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 6. 30.) 1. 적법 여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과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보조금 지원 신청한 관리주체가 자체재원의 조달 능력 있는지 여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선정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는 보조금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군수의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증빙서류를 붙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완료 평가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점검거부와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