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그 밖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 바에 따른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민협의회에게 그 변동내용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등을 적법하게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7.12.29.)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12.29.)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7.10)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구광역시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탁절차는 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 등으로 안전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재해 예상기간 동안 임의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2017.12.29.)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신설2017.12.29.)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2017.12.29.)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7.12.29.)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29.)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이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7.10)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군에 갖추거나 그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제거한 때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그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군수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를 공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12.29.)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12.29.)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 금액의 산정은 면적·길이의 경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