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협상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민간측 협상단은 협상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12.10.>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공공측 협상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 간의 이해를 교환하거나 중재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협상조정협의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및 방법은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10.>

제10조에 따른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협상조정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10.>

시장은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회의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협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삭제 <2025.12.10.>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민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민간은 제1항의 협상조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시장은 협상제안서가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협상의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민간은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는 제11조의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 밖의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의 공공기여계획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감정평가는 제13조에 따른 협상 단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5.12.10.>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기여시설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외에 기타 감정평가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민간은 제16조의 협상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도면이나 서류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 제출은 협상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0.>

시장은 제1항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공공기여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협상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시장은 민간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 <개정 2025.12.10.>

제1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협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중단,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이하 "재검토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1항의 재검토 등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5.12.10.>

제1항에 따른 재검토 등의 방법 및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삭제 <2025.12.10.>

삭제 <2025.12.10.>

공공기여의 총량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민간은 사업의 준공 또는 획지별 사업의 준공 중 빠른 시기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준공 전·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협상결과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 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3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