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또는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 학교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시 결정하게 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각 시설별 관계 법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인가내용을 알려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인가내용을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57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할 때 그 사항을 고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입자이주대책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45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후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를 결정한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3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의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등 임대주택 공급대상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입주대상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수납 및 동ㆍ호의 추첨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까지 동ㆍ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ㆍ수납, 임대주택의 동ㆍ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는 법, 영,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주택 등 임대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