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4.9.20.>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주민공람·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1.「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8.12.31.> 2.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0.>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둔다.

사업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4.9.20.>

사업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청장·군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구청장·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융자는 시장과 구청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를 받은 구청장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자율은「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로 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4.9.20.>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 분할하여야 하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구청장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천분의 25로 한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0.>

시장은 영 제29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5회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때에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9.20.>[본조신설 2017.9.29.]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17.9.29., 2024.9.20.>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17.9.29., 2024.9.20.>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계획 기반시설면적이 기존 기반시설면적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 25퍼센트 × [(기존 기반시설면적 - 계획 기반시설면적) ÷ 기존 기반시설면적](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17.9.29.>

삭제<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증가되는 용적률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4.9.20.>

영 제34조제3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17.9.29., 2024.9.20.>[제5항에서 이동 2017.9.29.]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말한다.［신설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개정 2017.9.29., 2024.9.20.>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7.9.29.>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증가용적률의 13 퍼센트 이상 <개정 2017.9.29.>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증가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7.9.29.>[제6항에서 이동 2017.9.29.][제목개정 2024.9.20.]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일로 한다.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7.10., 2022.7.22., 2024.9.2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