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재산과세 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3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0.>]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때 3.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30.>]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를 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30.>]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