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849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ㆍ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물 등의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신설 2021.11.1.>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2021.11.1.)>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1.]

제0006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21.11.1.>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

2

전담부서는 시 관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사업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8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활동<신설 2021.11.1.>

9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활성화<신설 2021.11.1.>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2021.1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2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1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2.10.11.>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1.>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1.>

2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부서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개정 2021.11.1.>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21.11.1.>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11.1.>

제001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002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1.>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1.11.1.>

제002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21.11.1.>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21.11.1.>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1.1.>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

제002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개정 2021.11.1.>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개정 2021.11.1.>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1.>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1.11.1.>

제002800조 지도 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9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개정 2021.11.1.>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1.1.>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11.1.>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21.11.1.>

제31조[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