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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할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000700조 협약 체결

1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정원(옥상) 조성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건축법」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지원예산 확보

옥상녹화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산은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 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001200조 유지·관리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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