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1. 삭제 < 2023. 1 0. 30.> 2. 삭제 < 2023. 1 0. 30.> 3. 삭제 < 2023. 1 0. 30.> 4. 삭제 < 2023. 1 0. 30.> 5. 삭제 < 2023. 1 0. 30.> 6. 삭제 < 2023. 1 0. 30.> 7. 삭제 < 2023. 1 0. 30.>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목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당해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와 건물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관공서, 공원 등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0. 30.>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목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대여소의 장소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 0. 30.> [제목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용료(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1 0.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2024. 6. 10.> 1. 소년소녀가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1/2 감면 3.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1/5 감면 [제목개정 2023. 1 0. 30.]

구청장은 누구에게나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구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 0. 30.>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공공사업시행시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 1 0. 20., 개정 2023. 1 0. 30.> 1.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적립 우수 구민 보상 2.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물 무료 배부 3.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제 참여 우수 업소 지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 0. 20., 개정 2023. 1 0. 30.>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구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펑크, 브레이크줄 교체, 지렁이고무 교체, 림교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교체 시 원가는 자전거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1 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