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3.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10., 2024. 6. 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4조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 연장 사유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3일 이내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