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해체·제거·처리 및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처리 및 개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 석면의 해체·처리 및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변경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액은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른다. 1. 기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2. 시장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53. 구청장·군수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