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 관련 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 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사고 또는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소방 관련 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법률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 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동행 및 법률 자문에 참여하는 활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소방행정, 소방 관련 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 관련 활동 및 소방행정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분야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분야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 활동 분야 6.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