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10. 30. 조례 제1045호) <개정 2019.12.20.>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1항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의 정의와 같다. <개정 2019.12.20.>

<삭제 2019.12.2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5.10. 30. 조례 제1045호)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 30. 조례 제1045호)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구청장에게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의 내용이 제3조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해당 안건이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 제93조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행정 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이를 부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삭제 2019.12.20.>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연장의 사유 등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양 당사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양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양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0.>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30. 조례 제1045호) <개정 2019.12.20.>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0. 30. 조례 제1045호) <개정 2019.12.20.>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양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 부담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 30. 조례 제1045호)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