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1. "사업자"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개정 2017.7.10.> 2. "가스공급배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전부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 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개정 2017.7.10.>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단독주택"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지원금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개정 2017.7.10.>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7.7.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개정 2017.7.10.>

지원금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로 한다.(전부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개정 2017.7.10.>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 승인을 확인하고, 도시가스 공급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7.10.]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제9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부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개정 2017.7.10.>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7.10.>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17.7.10.>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6. 4. 11. 조례 제1077호) [제목개정 2017.7.10.]

사업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목개정 2017.7.1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 30. 조례 제1002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