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군수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10.10.]

시장은 주차수급 관리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위한 주차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립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0.]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2.10.>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0.10.>

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주차장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2022.10.11>, <제3항에서 이동 (2019.10.10.)>[전문개정 2009.11.10.]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과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7.1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7.1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개정 2021.12.10.>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9.10.10.> 6.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개정 2011.5.30., 2024.7.10.>

삭제 <2016.10.31.>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할인된 주차장 이용권 발행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6.10.31., 2022.10.11.>[종전 제2조에서 일부 이동 <2009.11.10.>][전문개정 2009.11.10.]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저장·제공·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1999.2.27.>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2019.10.10., 2024.7.10.>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8.2.28., 2024.7.10.><표 삭제 2024.07.10>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주차사업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0.10.]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0.>

시장은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가족배려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고려하여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규격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10.>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장형주차구역의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0.>[본조신설 2020.7.10.] [제목개정 2025.7.10.]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2.28.>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8.2.28., 2021.12.10.>

하역주차구간에는 제7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8.2.28.>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8.2.2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2.28.>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용주차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본조신설 2019.10.10.] [제목개정 2025.12.10.]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개정 2018.7.2.>

2

도시철도 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개정 2018.2.28., 2018.7.2.>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8.7.2.>[본조신설 2009.4.20.]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며,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4.7.10.>[전문개정 2020.7.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8.2.28.>

제7조제2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11., 2018.2.28.>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알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4.7.10.>

삭제 <2024.7.10.>

삭제 <2024.7.10.>[제목개정 2024.7.10.]

시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정기준·지원절차 및 보조금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7.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11., 2004.7.12., 2009.11.10., 2018.2.28., 2018.7.2., 2024.7.10.>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5.11.>[제목개정 2009.11.10.]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며,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 <개정 2024.7.10.>[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4.7.10.]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20.10.5.>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이 경우 융자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의 담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10.5.>

제1항제2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은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10.5.>[전문개정 2005.9.30.], [제목개정 2020.10.5.]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담보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8.2.28., 2020.10.5.>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그 밖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10.5.>[제목개정 2005.9.30., 2020.10.5.]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융자받는 경우 시장이 그 이자를 보전한다.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횟수는 연 4회로 하며, 상환기일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20일로 한다. 이 경우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시금고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5.]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5.]

시장은 제15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29., 2018.2.28., 2020.10.5.>

시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12.29., 2017.12.27.,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