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➁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설치도면·도서 2. 작가경력서 3. 대행인 경력서 및 대행인의 사업자등록증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별지 제3호서식) 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6. 미술작품 유지 및 보존계획서 7. 작품설명서➂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➃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계에서 5미터(m) 이내 위치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➄ 시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➀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➁ 공모방식을 적용해 신청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각 위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점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➀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선정 대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➁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➂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장과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➁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로 한다.

시장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건축물 미술작품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➂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대전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 2.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통보 3.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4.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 5.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6. 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