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덕구 내에 소재한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내용은 기술자문 또는 설계비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원 완료일로부터 5년간 동일 목적의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 또는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 시 시설 유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의 제한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후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2개월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기간 중 공사 내용 변경, 시공업체 변경, 예산 조정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의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현장점검 또는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정산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기한을 정하여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향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부결정 취소 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구조·화재예방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기술자문 및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기술자문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기술자문 및 컨설팅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