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873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5.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는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1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9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3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위한 사항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3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11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6.19., 2022.12.16., 2025.6.27.>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001500조 에너지 센터 설립 등

1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001502조 운영

1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18.]

제001600조 공공부문

1

구청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산업부문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1800조 건물부문

1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수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1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을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요조사 등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재정지원

1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교육ㆍ홍보 등

1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표창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구민 및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