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6.5., 2017.4.7.>

제1항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주택법」 제2조에서의 뜻과 같다. <개정 2017.4.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7.>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4.7.>

간사는 주택경관과장, 서기는 주택관리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2021.4.9., 2021.12.17., 2022.12.16., 2025.6.2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7.4.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4.7.>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