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3.>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3.23.>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지원사업 공고ㆍ홍보. <개정 2020.03.23.> 3.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우선 순위 공개 및 절차. <개정 2020.03.23.> 4. 계약ㆍ집행 및 정산방법 <신설 2020.03.23.> 5. 지원사업 결과 정보공개 및 사후 관리 <신설 2020.03.23.>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동구 소재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단에서 이를 신청한다. <개정 2010.12.29., 2020.03.23.>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위치가 표시된 설계도면, 사진, 그 밖의 참고서류 등

<삭제 2010.12.29.>

<삭제 2010.12.29.>

<삭제 2010.12.29.>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자신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동의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별지 제11호서식)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기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5. 분쟁 조정이 허위인 경우

분쟁 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최우수, 우수, 노력 등으로 구분하여 표창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3.23.>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시상은 연 1회 실시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우수관리단지 선정시 추천후보 자격이 2회 주어진다. 다만, 1회 추천으로 대전광역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추천을 1회만 한다. <개정 2010.12.29.>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감사를 신청하려 하는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4호서식)에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