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11.>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0. 11.>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 0. 11.>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0. 11.>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 0. 1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