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시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대형 발전·송전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공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주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2.9.30.>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원화 시설 및 자가용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려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절약형 및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이하 "고효율조명기기"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구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시의 에너지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고,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장이 따로 공고한다. <개정 2018.10.5., 2022.10.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5.>

시장은 매년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에너지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