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8.05. 08. 2012.06.15>

삭제<1999.09.2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12, 2009.01.16, 2011.10.28, 2016.02.19., 2025.7.14.>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1.10.28>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05.08, 2006.1.12, 2009.01.16, 2011.10.28., 2025.7.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그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05.08., 2016.7.1.>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9.12.30 개정>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02009.12.30., 2025.7. 14.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30 개정>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 365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신설 2009.12.30>

구청장은 제3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가 현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09.12.30, 2011.10.28>

구청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기간은 처음 계약기간 내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8.03.14, 개정 2011.10.28]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8.05.08, 2011.10.28>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16.>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6.7.1.>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의한다.<개정 2011.10.28., 2016.7.1.>

삭제 <2016.02.19>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25.7.14.>

제4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10.28.,2017.11.10.>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1.>[본조신설 2006.1.12][제목개정 2016.7.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2.19]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21.11.16.]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1.10.28>

삭제 <2016.02.19>

삭제<1999.06.25>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10.28>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본조신설 1998.05.08]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10.28>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10.28>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1.12>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5.7.14.>［본조신설 2017.11.10.］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2016.02.19>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02.19., 2025.7.14.>[본조신설 1998.05.08]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