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화재취약계층"이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1.11.16.>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