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