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1.>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2. 31.> 1.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시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 1 2. 31.> 2. "빈 건축물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 2. 31.>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주민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1 2. 31.>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 2. 3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동두천시 건축 조례」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2.>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24. 4. 12.>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 <개정 2024. 4. 12.>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개정 2024. 4. 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4. 4. 12.>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17.]

영 제23조제4호에서 "감리자 교체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