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04.12>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일반공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금은 주택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 주택의 입주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외의 시설은 사업주체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개정 1984.01.05>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 2. 주택을 주거이외의 타 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 할 때 2. 제11조의 제한 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 3. 그 밖에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개정 2015.10.2.>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민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주택법」및 관계규정과 본 조례의 범위안에서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