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실태조사 조사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개인화물운송(1톤 이하)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동해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과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유료화할 경우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광지(지정·미지정) 등 별도의 시설물에 대한 주차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26., 2025.9.19.>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19.>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행위를 할 수 없다.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설치위치 및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제목개정 2023. 6. 2.][제12조에서 이동 < 2023. 6. 2.>]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2.][종전 제10조의3에서 이동<2025.9.19.>]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산정시간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시간, 주차방법, 주차요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2항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9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 지역, 1인 주거지역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본조 신설 2025.9.19.]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5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부설주차장 규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시설물의 준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주차권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시장이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19.>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