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과 제38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 1. "부담금"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보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이하 "관광호텔"이라 한다)이 이용자에 대해 2시간 이내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9.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차 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근버스 운영"이란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통근관리인"이란 교통량 감축방안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선임된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사람을 말한다. 15. "자전거이용"이란 시설물의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100분의 10 이상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8.22.> 16.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8.22.> 17.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1일 4회 이상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역ㆍ터미널 등 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8.22.>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에 따른 감면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2.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 시설물, 정수장,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6·1, 2016.8.22.> 1. <삭제 2016.8.22.> 2. <삭제 2016.8.22.>

<삭제 2020.8.10.>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6·1>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