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적정공급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9·29, 2004·6·7, 2008·10·20, 2013.12.23>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주택 자금에 대한 대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국민은행에 분양내용을 통지하여 채권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민영주택 포함)과 복리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국민주택 분양가격을 산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개정 98·9·29, 2008·10·20>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민영주택포함)과 복리시설을 임대하고자할 때에는 별표 2의 가입산정 기준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개정 98·9·29, 2008·10·20>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청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세대별 전용부분은 제외한다) 2. 복리시설로써 분양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놀이터 및 운동장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간으로 하되 계속하여 임대를 원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90·12·6>

분양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대사업 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고자 할 때. 2. 국민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과 병행하여 사용(건축면적의 20퍼센트 이하에 한함)하고자 할 때 3.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전세 임대와 사용대차 그 밖의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을 설정하고자 할 때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0·20> 1.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분양 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3.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체는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자가 무자격임이 판명된 때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법령과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