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설비용량 5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와 3,000kW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과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의 집단화 및 전선의 지중화 등을 통하여 발전시설 주변의 경관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무안군 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미래성장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축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무안군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의 참여방식은 발전소 설립 법인 등의 지분, 채권 등으로 하고, 발전소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기준에 따라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운영지침을 따른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주소지 및 주민조합 등의 설립 등기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있어야 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