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2024.12.19.>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삭제 <2024.12.19.>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4.12.19.>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무주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8.1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군수는 사업비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